9살짜리강간..인공항문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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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입니다. 12년.
어린아이의 인생을 조져 놓고선,
(술취해서)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뭐 미국같으면 백몇십년형이라느니 어쩌느니, 그런걸 다 떠나서 말이죠,
이노무 나라는
술취해서 일 져지르는거에 왜 그리 관대하죠??
사람을 죽이건, 강간을 하건, 불을 지르건, 사시미로 내장을 발라버리건 어쩌건, 술만 먹으면 만사OK. 씨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마셨느냐 안마셨느냐에 따라 두배 이상의 형량의 차이가 나더군요.
(술마신쪽이 전적으로 유리. 이건 이전에 대전 고등법원에서 재판 참관했을때 확실히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살인사건 이었는데도(물론 다른 케이스) [(술 안마신경우)고의성이 없었다, (술 마신경우)고의적이다]로 판정되서 형량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하여간에 이런저런걸 다 떠나서, 만약에 말이죠(불가능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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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다 없애 버린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판사는 마찬가지로 12년이란 형량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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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슨 주세로 벌어들이는 재정이 얼만데 어쩌구하는 병신 드립은 삼가합니다
(포스팅주제가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술 쳐먹었다고 티내는 종자들하고(술주정 말입니다. 술주정), 이런 짓거리를 술마셔서 어쩌구 하는...그런 핑계로 삼으면서 '술 마셨으니 참으시라'라고 하는 그런 사회풍조가 제발 좀 근절됬으면 좋겠습니다.
P.S 1. 개인적으론 술 쳐먹고 난동부리는 종자는 테이져로 적당히 지져줘야 된다고 생각함.
'그게' 나이를 쳐먹었건, 어리건, 달린놈이건 안달린년이건 간에.
P.S 2. 진보(라고 주장들 하는)정당들과 인권단체쪽에선 제발 이런거 가지고 인권운운 하면서 발목좀 잡지 마시길.
솔직히 나도 가카와 모나라당은 내방에 갑자기 나타난 바퀴벌레 보듯하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네들이 성범죄관련 법률 제정한건 전적으로 찬성하거덩.
근데 왜 그리들 태클걸어서 형량과 전자발찌 착용도 완화시켜 버리는건데?
이런 종자들인권에 신경쓸 재량이 있으면 피해자들 인권과 재활에나 좀 써보시지 말입니다.